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의견을표시하자 정치권이 대놓고 비판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남기의 각오에 찬사를 보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기의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당에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곳간지기'를 자청한 홍 부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 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오후에 페이스북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선을그었다. 그는 또 정부재정이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론도 당부했다. 그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 압박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의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면서"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3일 1차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4월 13일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고수한 기재부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이 갈등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전국민 지급'으로 정부 방침을 정리했다.
최근 당정 엇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왜 이런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대 정부와 여당은 먼저 답해야한다.
둘째 정부가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부채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재난지원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세금을 내려면 쓸 돈을 쓰지 않고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런 만큼 납제사인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공무원이 세금을 알뜰하게 쓰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면에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급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곳간지기 역할을 나무랄필요는 없다. 홍 부총리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국민부담의 급증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기가 막힌 말을 내뱉고 있다.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표'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집권여당에게 지금 무슨 말인들 귀에 들릴까?
그렇기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현재 고위 공무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막지 못해 알짜배기 공기업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국민혈세로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한 장본이며 역사의 죄인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민혈세를 쓰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홍 부총리가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데서 그친다)의 심정을 담아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맞는 말이다.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로움이 없을 수 있음이리라. 선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책임하게 무한대 압박을 가하는 정치권에 저항하는 국민 공복의 소임을 다하려는 홍 부총리의 각오에 찬사를 보낸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