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지난 2일(현지시각) 공개한 한국과 한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The most immediate challenge)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첫 정상회담을 한 후 일방으로 중단한 대규모(major)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꼽았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Soo Kim) 연구원은 4일 RFA에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적에게 그 적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해도 괜찮은 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그럴 경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고 답하겠냐"고 질타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인민군 훈련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한미 군사훈련 지속 여부 등 그 자체에 대한 논의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미국과 협의(consultation) 혹은 합의(agreement)없이 한미 군사훈련 상황(status)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3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군사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합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면서 이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non-provocative), 완전히 방어적(defensive in nature)이며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범위, 시점에 대한 결정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미 양측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