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해야 할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등 군사비에 대규모로 지출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갱신한 자료에서 밝혔다. CIA는 북한 병력을 110만~120만 명으로 평가했다.
CIA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세계 국가별 현황을 담은 온라인 '월드 팩트북'을 갱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4일(현지시각) 전했다.
팩트북은 북한에 대해 김정은이 2018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4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각각 3번 만났다면서도 "북한은 2019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팩트북은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비중인 전체 국가 예산의 15.9%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11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GDP의 4.2%를 지출하는 미국은 물론 2.6%를 지출하는 한국보다 거의 10배가량 많은 것이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육군 95만~100만, 공군 10만~12만, 해군 6만,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 1만 명 등 총 110만~120만 명으로 CIA는 평가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북한 병력규모에 비해 조금 적은 수치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상비 병력이 128만여 명으로 한국(55만5000여 명)의 2.3배를 약간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