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사업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면서 조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 뿐 아니라 사이버 적전에도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를 인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지만 이 시설에 아직 인력이 유지되고 있어 북한이 이를 온전히 포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패널은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을 지목했다. 한 국가 보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3억1600만 달러에 이른다.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자금을 탈취했고, 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전문가 패널의 분석이다.
전문가패널은 또 지난해 1월부북한은 또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북한 만수대와 백호무역회사 등을 통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수공업부도 IT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군사협력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해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했다.
■전문가들"북핵 외에 사이버작전 대응해야"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제재회피 수단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은 암호화페를 이용해 지금도 돈세탁을 하고 있고 해킹은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핵에 모든 초점을 맞췄지만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RFA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mechanism)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도 RFA에 "김정은 정권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