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3% 인상안은 한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시한 방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비율 50% 인상안을 제안하고 해마다 분담비율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최대 13% 인상안을 5년간 유지하자고 제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잏수 처음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CNN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다른 관계자 2명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이 13%로 1년 단위가 아닌 수년동안 유지되는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011년 8125억 원에서 꾸준히 증액돼 2014년 9200억 원으로 9000억 원을 넘었다. 이어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389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만약 13% 인상된다면 1조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것과 한국이 미국에서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3월까지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