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13% 증액 5년 계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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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13% 증액 5년 계약 유력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2.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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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CNN 보도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3% 증액된 금액으로 5년 단위로 계약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공언하고 있어 가능성은 커보인다. 

양국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011년 8125억 원에서 꾸준히 증액돼 2014년 9200억 원으로 9000억 원을 넘었다. 이어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389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만약 13% 인상된다면 1조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 증액에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실히 거슬렸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CNN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몇 주 안에 13% 증액에 다년 계약 형식으로 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만료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비용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로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두 나라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말 전년도 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동맹의 '무임승차'와 연계했고,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바로 반영돼 지난 17일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억 달러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또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분담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가치 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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