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 위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이나 사치품에 전용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차단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와 정부가 주장했다.  또 김정은이 사치품에 쓰는 비용은 매년 6억5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이고 미사일 예산도 해마다 13억 달러 정도라는 미국 대학 교수의 주장도 나왔다.  

이는 제재의 목적과 달리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만큼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의 약탈 정권(kleptocrats)에 상당한 수입원이었다"면서 "우리는 그 돈이 핵무기 개발이나 지도자의 호화 요트 혹은 정치범수용소 주변 가시철조망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금을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인영 장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5년 간 강한 (대북) 제재가 이뤄졌고, 이제는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으로 기여하는지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됐다"면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거나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북한의 가혹한 코로나19 대응(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으로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봉쇄를 포함한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 같은 혹독한 조치들은 인도주의 단체, 유엔기구와 다른 나라들이 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를 받은 후에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통제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의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RFA에 "사치품에 쓰는 비용은 매년 6억5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이고 미사일 예산도 해마다 13억 달러 정도 소모하고, 핵무기 등등… 북한 당국이 돈이 없어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든 말든 어느 정도 배고프게 놓아 두자…그리고 북한 정부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개인의 자산을 핵무기, 불법활동 이런데 지금 다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9년 유엔의 식량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영양부족 인구(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in the population)가 전체 인구의 약 60퍼센트, 짐바브웨(51,3%)와 아이티(49.3%)가 약 50퍼센트로 북한(47.8%)과 함께 세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같이 어느 정도의 산업화∙공업화∙문맹률 퇴치를 이룬 나라가 이처럼 만성적이고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반면,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제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혹은 한미가 제재를 상당부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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