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가까워지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48.2%까지 치솟는다.
■기재부, 15조 규모 추경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은 긴급피해지원 8조 1000억 원, 긴곱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 원, 가용재원 5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같은 목적의 추경이 일 년 사이 다섯 차례나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가로 마련했다.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965.9조 원
추경 편성을 거듭하면서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9조9000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60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43.9%에서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는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 원에서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 원, 2차 추경으로 819조 원, 3차 추경으로 839조4000억 원, 4차 추경으로 846조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때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로 급상승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한다.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잉여금 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5조 1000억 원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도 자금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판이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73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15조 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 512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60조7000억 원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558조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 증가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크다. 올해 본예산보다도 적자 규모가 14조2000억 원,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59조1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 3.7%보다 0.8%포인트 확대된 4.5%로 높아진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