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A2AD를 거부하는 미국판 A2AD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對中) 미사일망 구축에 나선다.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단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對中) 지상 기반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 봉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포위작전에 나선 것이다. 미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거부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거부하는 미국판 A2AD로 풀이된다.
■6년간 274억 달러, 아태지역 투입
미국이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 구축을 위해 274억 달러(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어판인 닛케이 아시아가 5일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태평양억지구상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이라는 보고서 의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8월30일) 예산으로 47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인도태평양지역 예산 22억 달러의 두 배 이상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다.
'태평양억지구상' 보고서는 적절하고 유효한 억지력이 없다면 중국은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체하려고 할 만큼 대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군사균형은 더욱 불리해졌으며 미국은 대담해진 적이 현상을 일방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리스크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면서 "(중국의) 선제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1열도선에 미사일 포위망 구축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투자계획은 '제1 열도선에 생존성이 높은 정밀 타격 미사일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제2열도선은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섬의 사슬로 중국은 이를 제1 방어선으로 간주한다. 이어 일본 남부에서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사슬이 제2 열도선이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따라 미군을 제 1열도선 안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밀어내고, 제2 열도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사거리 3000~4000km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6, 사거리 4500~5500km인 둥펑-4, 사거리 1800~26000km인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을 개발해 연안에 배치하고 대량의 함정을 건조해 대함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A2AD에 대응해 1열도선에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계획인 것이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 5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방위성은 유사 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에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