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내줘서는 곤란하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미국대사가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희망으로 한미 군비태세도 맞바꿔선 안 된다고 그는 역설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19일(현지시각)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섣불리 내줘선 곤란하다고 단언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면서 업적(legacy)을 남기려는 열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과 관련해 이루고자 한 것들을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협상장에 나오게 한 것은 제재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자기가 밤에 깨어있도록 만드는 미국에 대한 가장 임박한(imminent) 위협은 북한이며 중국은 장기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00만 명의 병력,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지난해 시험발사를 하면서 기술을 확실히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과 이들의 가족,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약 20만명의 미국인들의 안보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 우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태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vital)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으로 준비태세를 맞바꿀 순 없다"면서 "그것은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다룰 때 희망은 행동의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군사 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와 함께 화상회의에 참가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북한은 협상장에 복귀하기 전 제재완화와 같은 양보를 얻길 원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그 시기가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도착 직전에 나오는 등, 철저히 계산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와 대화를 원한다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같은 정책을 추구해선 안될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