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력증강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이내로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위해 함정과 항공기, 미사일로 미군의 본토접근을 거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라는 둥펑-21지대함 미사일과 이를 개량한 '괌킬러' 중거리 DF-26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연안에 배치하는 한편,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 13척과 연안전투함 056A형 70여척을 실전배치했고 중국판 F-16인 J-10과 중국판 F-15인 J-16을 지속 배치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27일 전직 고위 국방장국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쟁발발시미국의 대만 방어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NBC는 워게임에서 중국이 종종 승리해면서 미군 전함과 항공기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국방부의 워게임을 지원하는 전직 관리인 데이비드 오크매넥(David Ochmanek) 선임연구원은 NBC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가상 전투에서 대만 공군은 단 몇 분 만에 전멸하고 태평양 지역의 미국 공군 기지들이 공격받으며,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는 중국의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에 저지된다"고 설명했다.
워게임은 미국을 나타내는 블루팀과 중국을 나타내는 레드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크매넥 선임연구원은 "시뮬레이션에서 블루팀이 단호하게 개입했을 때도 항상 침공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총력으로 대응해도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위협에 대응해 141대의 F-16 전투기를 최신형 사양인 F-16V로 개량하는 한편, 사거리 270km인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200km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완첸' 장거리 다연장로켓 하이마스와 사거리 300km인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어뢰와 기뢰, M1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도입하고 있다.
NBC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수사가 맞물리면서 대만해협이 미국과 중국 간 '잠재적인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미군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미군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미군 항모를 대만 동부 연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함정과 전투기, 탄도·순항미사일 등에 지속해서 투자한 결과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지난 9일 중국이 2027년이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결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당국자·전문가 그룹에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한다고 해도 '미국이 대만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미사일은 사거리를 점점 더 늘리고 있다"면서 "이런 미사이들은 대만 주변 지역에 어떻게 침투할지 미국에 점점 더 커지는 딜레마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예속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큰 충격파를 보낼 것이며 아시아의 다른 민주국가들도 미국의 신뢰와 힘에 대해 의구심을 품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