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이스칸데르 핵탄두 1개 장착 가능…한국군 '압도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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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이스칸데르 핵탄두 1개 장착 가능…한국군 '압도적 대응' 필요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3.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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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분석...ICBM 2~3발, SLBM 2발

북한이 지난 25일 시험 발사한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에 핵탄두 1개를 장착할 수 있다는 민간 씽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한국군은 이 발사체가 450km 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북한은 6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600km라면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넣는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인 셈이다. 한국은 북한 핵공격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만큼 대응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북한이 25일 발사했다며 26일 공개한 전술탄도미사일. 사진=조지프 뎀프시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 트위터
북한이 25일 발사했다며 26일 공개한 전술탄도미사일. 사진=조지프 뎀프시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 트위터

■"북한 전술 전략무기 '핵탄두 탑재' 가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1일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라는 세종정책브리프에서 " KN-23, KN-24 등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은 기습능력과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진=세종연구소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진=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 연구원은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국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에 다탄두 탑재능력(핵탄두 2~3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신형 SLBM(북극성 3/4/5GUD)과 중형잠수함(3000t급)은 전력화 시 동해에서 괌 타격까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핵탄두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평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그는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Jefferey Lewis)는 KN-23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면서 "다른 전문가 마이클 엘만(Michael Elleman)은 KN-24의 크기를 직경 700~850㎜으로 추정하며 직경 60㎝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스커드, KN-23,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등 단거리 미사일에는 핵탄두 1발,  SLBM(북극성 3형)에는 2발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은  "다만 미국·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소형화 수준(중량 약 110~25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 조선중앙TV가 2016년 3월9일 공개한 원형 핵탄두를 보면 직경 60~80㎝, 중량은 400~500㎏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2020년 8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고 일본 방위백서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KN-23과 KN-24는 기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해 사실상 즉각 발사가 가능해 생존성과 기습발사 능력이 향사오디고 원형공산오차(CEP)가 100m 이내로 노동미사일의 450~1000m에 비해 미사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신형 무기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를 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면서 "신형 전술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를 통해 미 증원군의 전개를 차단하려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 아닌 '압도적 대응'에 역점둬야

김 위원은 "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은 한미는 물론 북한도 어려운 선택과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현무-2 의 사거리는 300~500km다.사진=국방부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현무-2 의 사거리는 300~500km다.사진=국방부

핵탄두가 충분히 소형화·경량화돼 전술 무기들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지면 한미 양국은 어떤 것이 재래식 무기인지 어느 것이 핵무기인지 구별하기 곤란해진다. 북한도 KN-23과 같은 이중용도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핵무기 공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래식 타격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융통성의 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국군은 독자 억제·대응 개념으로 '핵·WMD 대응체계'를 수립, 운용중인데 ­실행 수단은 ①압도적 대응 ②전략표적 타격 ③한국형 미사일방어로 구성돼 있다. ­압도적 대응은 응징적 억제, 전략표적 타격과 미사일방어는 거부적 억제에 해당한다.

김 위원은 "최선의 대응은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군은 응징적 억제인 '압도적 대응'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또 "­위기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전략표적 타격'이나 작전·경제 한계가 불가피한 미사일 방어보다는 사후 응징에 충실한 '압도적 대응'중심으로 한국군의 억제 개념과 역량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사용 시 이를 확실히 보복한다는 능력과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폭 재랙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100~200기를 특정 지역이 집중 타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은 "북핵 위협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되 북핵 문 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 노력 지속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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