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46조…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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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846조…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112조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04.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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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앉은 한국 재정수지 현황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액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 5000억 원, 추경예산 대비 5조 5000억 원이 증가한 465조 5000억 원, 총세출은 전년 대비 56조 6000억 원 증가한 453조 8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대비 5조 5000억 원 초과세입 등에 따라 9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5조 7000억 원, 특별회계  3조 6000억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000억 원 적자로 적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59조 2000억 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112조 원 적자로 적자규모는 전년 대비 57조 5000억 원 불어났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2019년 1743조7000억 원보다 13.9%, 241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이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67조 원) 등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국채가 111조6000억 원 증가했다.이중 국고채권이 115조 2000억 원,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도 2조5000억 원, 1조3000억 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130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대기 위해 온 국민의 등이 빚더미의 무게에 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넘은 후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고, 2년 만인 2016년 600조 원을 넘어 62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9년 723조2000억 원, 지난해에는 800조 원을 돌파해 84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965조9000억 원으로 또 앞자리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6%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120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 순확충, 지방교육채 상환 확대 등으로 추경에 비해 4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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