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국가채무 1초당 26만 원 증가 추산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1635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26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초에 26만여 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통계청 추계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 원이 된다. 이는 전년보다 16%(226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 국가채무는 723조2000억 원으로 추계인구 5171만 명을 감안하면 1409만 원이었다.
국민 1인당 할 빚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20조2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국가채무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9조 원이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2019년 37.7%에서 2020년 44%로 6.3%포인트나 높아졌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30%대에 들어선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정하는 국가채무와 조금 차이를 보인다.예정처가 산정하는 국가채무시계는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차이가 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799조 1195억 14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의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을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541만 5290원으로 나온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채무 실적과 전망치(2020년 6월말 764조 1000억 원, 본예산 기준 2020년 말 805조 2000억 원)와 지방정부순채무 실적과 전망치 (2019년 말 29조 8000억 원, 본예산 기준 2020년말 32조 원)를 토대로 단위시간별로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26만1300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