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연장에 미국도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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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제재 연장에 미국도 '독자제재'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4.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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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 개선 난망...한반도 위기 고조 전망\
일본 6일 대북 제재 연장 결정

 미국 정부는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역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고 한반도에 안보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 대북제재를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 등 6개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발동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재 결의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체 독립된 운영조치로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현지시각)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연장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에 대한 논평요청에 "역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들이 가동 중"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RFA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북한은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들에게 써야할 자원을 군대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부당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십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사진=일본방위성/랜드연구소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사진=일본방위성/랜드연구소

일본 정부는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로 취해온 대북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 기한이 만기되는 대북제재 조치의 2년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과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 

미국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톤 변호사는 이날 RFA에 "일본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들과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추가 교역제한 등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법률회사(GKG law)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이날 RFA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매우 광범위하고 엄격해 북한이 국제금융체계 등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대북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것 뿐 아니라 제재위반자를 처벌하고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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