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등의 증가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1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8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2월 국세 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들어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 1000억 원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등의 호조,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세정지원 유예분이 2월에 들어오고 국민연금 수익 5조 3000억 원 증가 등 기금운용수익 증가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9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4000억 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20.1%로 평가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11 조원 늘었다.잠정 세수 진도율은 20.4%로 전년 동기의 16.7%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1~2월 소득세는 23조8000억 원으로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9000억 원으로 9000억 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2조6000억 원 더 걷힌 1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월 세입으로 들오는 한국은행 잉영금이 3조 7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증가했고 진도율도 3.3%포인트 상승했다.
기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5조 3000억 원증가한 7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진도율도 전년 동기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했다.
총지출은 10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6조1000억 원으로 전년의 26조6000억 원에 비해 12조 7000억 원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0조4000억 원 적자였지만 지난해의 29조3000억 원보다는 적자폭이 줄었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6000억 원으로 1월(835조 9000억 원)에 비해 17조7000억 원,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4조 4000억원이 각각 늘었다.중앙정부채무는 2019년 699조에서 2020년 819조 2000억 원으로 한 해 만에 120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채무는 국회에서 올해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인 928조 5000억 원 내에서 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