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에 배치,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 필요
북한이 이미 2017년에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2020년에는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7년에는 핵무기 242개를보유할 것이라는 국내외 대표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와 한미연합사 체제유지 등이 제시됐다.
■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 보유 전망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치를 근거로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6년 동안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 말 기준 확보한 플루토늄 총량은 30-63kg, 농축우라늄 총량은 최소 175kg에서 최대 645kg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27년에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은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보고서는 수십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핵무기 정교화를 추진하고 이후 탄도미사일에사 탭재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를 연구해왔다. 북한은 아울러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ICBM)인 화성-15와 화성-16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열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운반발사 할 수 있는 3000t과 5000t급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수십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발사 수단으로는 탄도미사일 외에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 일본, 미국 항구로 보내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그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을 포함해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61-12 전술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 필요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미-한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대륙간탄도 미사일 15기~25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과 재래식 이중 용도의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북한을 겨냥한 미국 전략 핵무기와 전략무기 플랫폼 지정, 한반도 혹은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방안으로 유엔군사령부 기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보, 현연합사령부 체제 유지를 제시했다.
VOA에 따르면, 한국 측 공저자인 고명현 박사는 향후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치는 정권의 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이는 역내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야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금전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수라면서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를 핵 보유국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