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면전 때 핵무기 78기 사용" 아산연-랜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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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면전 때 핵무기 78기 사용" 아산연-랜드연구소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4.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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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점령 후 핵무기 위협 시나리오도 제시돼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기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날 경우 개전 초기 한국에 약 78기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하고 추정 불가능한 인명피해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핵전쟁 위험에 몰아넣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뒤 안내판에는 북한의 자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이라고적혀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반도를 핵전쟁 위험에 몰아넣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뒤 안내판에는 북한의 자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이라고적혀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현지시각)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핵무기 30∼60기(미국 정보기관 추산치)를 보유한 이후 해마다 12∼18기 추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현재 보유량은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추정한 30~40기의 최대 3배 수준이다.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부산 등에 핵 공격을 통해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2020년 1월 현재 세계핵무기현황. 사진=SIPRI
2020년 1월 현재 세계핵무기현황. 사진=SIPRI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50기·100기·200기일 때 전면전 시 사용할 핵무기의 수를 40~60기, 최대 78기로 전망했다 .  핵무기가 50기일 때는 전쟁 초기에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 기지에 25기 정도를 사용하겠지만, 100기일 때는 44기, 200기일 땐 78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의 전투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대륙간탄도 미사일 15기~25기로 제시하면서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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