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에 영주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을까? "
캐나다 몬트리올의 유력 일간지 르 주르날 드 몽레알(Le Journal de Montréal)은 지난 19일 (현지시각), 몬트리올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확대,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발레리 쁠랑뜨 (Valérie Plante) 시장 측은 이러한 제안을 '기괴한 발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레리 쁠랑뜨 시장의 소속정당은 물론 드니 꼬데르(Denis Coderre) 전 시장이 이끄는 야당 의원들도 참여한 '몬트리올 사회발전·다양성 증진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비 시민권자도 시청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과 공직임용 자격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다양성이 더 잘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수이자 역사학자로서 지난해 10월, 퀘벡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프레데릭 바스띠엥(Frédéric Bastien)은 펄쩍 뛰었다.
그는 몬트리올 시의원들의 위와 같은 권고야말로 '시민권자가 일정한 혜택을 누린다'는 국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스위스에서 몇 년 간 거주한 바스띠엥 교수는 시민권이 없이는 스위스에서 투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처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도 있다.
일부 몬트리올 시의원들의 비 시민권자 대상 투표권 확대 권고안은 캐나다 거주 2년을 넘겨야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권 획득에는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5년이 필요하다. 현재 몬트리올 시민 가운데 영주권자는 전체의 9%인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민변호사인 기욤 끌리슈-리바르(Guillaume Cliche-Rivard) 씨는 "영주권자들은 조세부담에 관한 한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다"면서 "일시 거쳐가는 이민자들만 선거 과정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바스띠엥 교수는 몬트리올에는 해마다 3만 5000명의 이민자가 도착하며, 이 때문에 퀘벡주의 정체성과 공용어 프랑스어가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하튼 일부 몬트리올 시의원들의 비 시민권자 투표권 확대 권고안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레리 쁠랑뜨 현 시장 측이 이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으나 시정부 선거과정에 관한 결정권은 퀘벡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