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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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5.18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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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캐머러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김정은 정권위협 판단 시 핵무기 사용 전망
핵 외에 재래식 병력, 한미 연합군에 중대한 위협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전략자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이 핵과 그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 양보나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핵무기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사진=VOA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사진=VOA

미국의소리방송(VOA)은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각)  공개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비정규전과 급변사태 대응 전문가로 현재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을 맡고 있다. 그는 제 18공수군단장과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맡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을 거치면서 특수전 작전 경험을 쌓았다. 라캐머러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는 18일 열린다. 

VOA보도에 따르면, 라캐머러 지명자는 "김정은은 계속 한국을 묵살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를 협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통해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핵 역량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이 핵과 그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정권. 사진=CSIS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정권. 사진=CSIS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권의 생존이라면서 "정권의 현존이 위협 받고 제거될 위기에 있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억지력이자 국제사회의 주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정권이 다양한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해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역량을 포함한 비대칭적 역량,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병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등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선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 태세 개선'과 '주한미군과 교대 병력, 위기 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국에서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남북군사력 현황. 사진=국방백서2018
남북군사력 현황. 사진=국방백서2018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 정부와 군 역량과 관련해 핵 외에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북한의 재래식 병력을 꼽으면서 그 규모는 여전히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수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며, 다양한 방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특수작전부대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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