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방예산을 2021회계연도 대비 1.6% 증액을 요청했다.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4억 달러를 배정했다. 우리돈으로 22조 7460억 원을 북한 미사일 방어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 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 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 달러가 책정됐다.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이며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다.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안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7037억 달러 대비 1.6% 늘어난 규모다.
국방예산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격퇴∙방어(Missile Defeat and Defense) 체계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격퇴∙방어체계에 총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겨냥한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인 지상기반외기권 방어체계(GMD)에서 발사되는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에 17억 달러가 배정됐다.
또 해상기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10억 달러, 또 차세대요격기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할 경우 해상기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 and SM-3 IB) 개발에 6억4700만 달러가 책정됐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했을 경우 지상에서 발사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일에 각각 5억6200만 달러, 7억77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2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20기의 차세대요격기는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midcourse)에서 제압할 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비행단계를 지나 진입단계(terminal)로 들어섰을 때 이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를 또 다른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북한 등의 미사일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초기 발사궤도를 경보하는 신형 적외선정찰위성인 ‘공중지속적외선’(overhead persistent infrared) 위성 개발에 26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