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 바로 다음가는 직책인 '제1 비서'자리를 신설하고 한반도 적화통일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을 포함해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있고 '남조선 적화전략'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외교 안보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제 1비서 자리 신설은 김정은식 위임통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후계체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하기엔 김 총비서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2일 북한의 개정 노동당 규약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갖고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에 따르면 기존 당 규약은 통일전선과 관련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한다고 명시했지만 새로운 당 규약에서는 대남 인민연대를 상징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통일 시기와 관련한 문구도 기존의 '조국을 통일하고'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더 장기적인 전망을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남과 북의 공존을 강조하는 표현이 새로 담겼다.
그는 특히 통일 과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당 규약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이라는 표현이 새 당 규약에서는 사라졌다"면서 "이 같은 변화로 미뤄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되고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개정 당 규약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가 반영돼 있다고 그는 해석했다.
이 전 장관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라는 문구에서 '종국적으로'라는 표현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새 당 규약에서 총비서 바로 아래 제1비서 직함을 신설하고 그 역할을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수령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공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제1비서를 당대회 없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령의 신상이 위급할 때 당대회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리인인 제1비서는 후계자와 후계를 이어주는 인물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백두혈통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문제 발생 등 유사시 여동생인 김여정이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정 센터장은 김 총비서가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직책을 신설한 것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핵심적인 정책결정에만 집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이 백두혈통으로서 사실상 제2인자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에 선출되지 않았다"면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은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 지위를 갖고 있는데 김여정은 당중앙위 부부장으로서 정치국 후보위원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당중앙위 제1비서라는 직책은 총비서를 제외하고 비서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이라면서 "현재 북한의 비서들 가운데서는 조용원이 제1비서에 임명됐거나 향후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정 센터장은 '제1비서'는 김여정이 아닌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홍민 연구위원(박사)은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에 "수령제라는 북한 특유의 일인영도체제를 감안할 때 제1비서직 신설은 이례적인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가 북한 권력구조의 본질적인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홍민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당 중심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통치 안정성 차원에서 김 총비서의 부재시 대리인 역할 또는 업무 부담 줄이기 차원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른바 '김정은당 완성'이 이뤄졌다고 이 전 장관은 분석했다.
그는 개정 전후의 규약을 비교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적 지침'에서 '영원한 기치'로 그 영향력이 희석됐다고 평가했다. 규약 내용이 일반적인 마르크스·레닌 정당 지도 원리로 많이 바뀌었고 수령, 김일성, 김정일 호명 횟수가 많이 줄었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 형해화와 함께 과도한 개인숭배도 조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군정치'가 소멸하고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반영과 함께 경제 중심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