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3척의 유조선을 인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 한국과 중국 중개인이 한국 해운 업체 선박 2척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는 북한의 불법 제재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각국이 북한에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이 도입한 유조선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불법 대북 정제유 운반 활동을 적발한 선박들이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각) 블로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기고 새로운 유조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북한은 지난 2020년 2척, 2019년 1척 등 3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
북한이 새로 취득한 3척의 유조선은 '신평 5'호와 '광천 2'호, '월봉산'호다. 신평 5호와 광천 5호는 한국 기업 소유였고 월봉산 호는 홍콩 기업 소유였다. 베슬파인더,마린트래픽 등 선박 추적 사이트에는 한국 선주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AMTI는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에 따르면 '신평 5'호가 지난해 9월 평양에 본부를 둔 '명류무역' 소유라고 밝혔다. 명류 무역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9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명류1호'의 선주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북한 선박 '명류1호'가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 등을 밀수하며, 불법 활동을 통해 유엔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유조선의 이전 선박명은 '우정'호였고 한국 해운업체 소속이었다. 소유권이 한국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중개인 혹은 중국 업체에 넘겨졌고 이후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AMTI는 설명했다.
신평5호는 일본 이마바리의 하카타 조선소가 1992년 건조해 선령이 29년 된 선박이다. 길이 89m, 너비 14m의 유조선이다. 총톤수 1579t에 3295t의 기름을 실을 수 있다. 이 선박은 1992년 후지마루 12호로 시작해 우복호, 우정호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에 소유권이 북한 업체로 넘어간 '광천 2'호 역시 다른 한국 업체 소유였다.
블로그를 작성한 'NK 프로’' 레오 번 연구원은 2일 VOA 통화에 "한국 유조선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할 의향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포함한 물자의 직간접적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매우 엄격하길 원할 경우 한국 중개인이 수행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MTI는 '월봉산'호는 다른 유조선들과 달리 한국 업체 소유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업체 소유였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을 싣고 운항하다 이집트 당국에 적발된 ‘지선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AMTI는 중국이 북한에 유조선과 정제유를 판매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고 중국 당국이 북한에 선박이나 정제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RFA에 "중국은 북한과 제재위반 행위에 공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