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판달고 인도 등 외국 유학생 유치 장사 사립학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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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판달고 인도 등 외국 유학생 유치 장사 사립학원 단속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1.06.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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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정부, 일제점검 예고

'대학 간판'을 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만 실제로는 직업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주 정부가 관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원을 통해 들어온 인도 학생 때문에 퀘벡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대학' 간판을 단 사설 직업 교육 학원. 사진=라디오-꺄나다
'캐나다 대학' 간판을 단 사설 직업 교육 학원. 사진=라디오-꺄나다

캐나다 국영방송의 프랑스어권 채널인 라디오-꺄나다(Radio-Canada)와 몬트리올가젯은 4일 (현지시각) 퀘벡 주정부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사립 직업교육 학원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퀘벡 주 고등교육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아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자유로운 순수 사립학원들이 외국 유학생 모집,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이들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퀘벡 주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제목만 봐도 순수 사립학원들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가을 퀘벡 주정부가 한 조사에 따르면, 극소수의 사립 직업교육 학원들이 인도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이득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 직업교육 학원을 통해 학위를 얻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인도 유학생의 숫자는 프랑스인과 중국인 유학생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았다.  2020년 퀘벡 주 직업학교에 입학한 인도 유학생은 모두 1만2230명으로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조사됐다. 

2017년 퀘벡 주에 유학 온 인도인의 숫자가 2000명에 불과했는데 3년 만에 여섯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전체 유학생 중에서 인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이른다.

이렇게 인도 유학생들이 퀘벡 주에 몰려드는 것은 등록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직업교육 학원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 가능'을 내세워 인도 현지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유학원과 이주공사, 부족한 일손을 값싼 인력으로 충당하려는 퀘벡 현지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사립 직업교육 학원은 퀘벡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 순수 사립학원에 불과한데도 '꼴레쥬 Collège/칼리지 college'란 명칭으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꼴레쥬 꺄나다(Le Collège Canada), 꼴레쥬 CDI(le Collège CDI), 꼴레쥬 마트릭스(Matrix Collège), 꼴레쥬 엠 뒤 꺄나다(Collège M du Canada)가 인도 유학생들을 집중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원들은 주정부에 보고한 학생 숫자보다 실제 등록금을 받은 숫자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 학원들은 학생들에게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입학을 유도하고, 단기간의 직업교육 수업료로 2만 5000달러를 요구했으며, 그나마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대신 최대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받게 해주었다.

현재 캐나다에서 단기 직업교육 이후에 최장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퀘벡 주가 유일하다.

퀘벡 주 교육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들 사립 직업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 그 자체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정규 교육기관에 비하면 교수진이나 교과내용 모두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립 직업교육 학원의 주요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등록금 장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 학교는 등록금 장사뿐 아니라 인력중개소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손이 부족한 업체에 학생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노동계약이나 근무조건에 반발하여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 큰 빚을 얻어 등록금을 내고 입국한 인도 유학생들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불법노동에 나서기 일쑤인데, 불법노동자인 탓에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호소할 방도가 막막하다. 

만성적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퀘벡 주의 트럭회사들은 퀘벡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전체 직원숫자에 따라 퀘벡 주 불어헌장 제101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값싼 인력을 마음대로 고용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사는 퀘벡 주에 두고 주차지, 정비소 등 실제 영업소는 온타리오 주로 옮긴 다음, 노동허가증을 가진 인도 유학생들을 온타리오 주 영업소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장거리 트럭운송 자영업자들은 인도 운전자들의 덤핑 공세로 생업 유지가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갑작스레 폭발하듯 늘어난 인도 유학생과 이들이 일으킨 노동시장 교란 때문에 각종 민원이 쏟아지자 퀘벡 주정부는 특별 전담반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순수 사립 직업교육 학원들에 대한 점검을 끝마칠 계획이다. 

인도 유학생 급증으로 노동시장 교란이 일어나 민원이 제기되자 퀘벡 주 고등교육부의 다니엘르 맥깐(Danielle McCann) 장관이 순수 사립학원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라이도-꺄나다.
인도 유학생 급증으로 노동시장 교란이 일어나 민원이 제기되자 퀘벡 주 고등교육부의 다니엘르 맥깐(Danielle McCann) 장관이 순수 사립학원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라이도-꺄나다.

 

퀘벡 주 교육부는 사립 직업교육학원의 학생 정원을 시설, 규모에 맞춰 제한하고 조사관을 각 학원에 직접 파견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립학원 설립 허가부터 실제 학사운영에 이르는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금 이외에 실습비, 재료구입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제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사립학원 및 그들과 연계한 유학원, 이주공사들의 해외 홍보활동을 감독하는 조치도 마련하며 퀘벡 주 이민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퀘벡이민선발증서 (les certificats d’acceptation du Québec;CAQ)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퀘벡 주정부는 사립 직업학원 설립자 및 외국 유학생 모집 담당자 등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원 설립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사립 직업교육 학원 측에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도 유학생들을 둘러싼 잡음은 그리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이민선발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인도주재 캐나다 고등판무관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캐나다 연방 이민성이 퀘벡이민선발증서 발급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퀘벡 주정부는 퀘벡이민선발증서 발급에 부정이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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