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뛴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이후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을 모두 쓰겠다"고 밝혀 추가 대책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구간 확대, 보유세 인상, 전세가상한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면서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면서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