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북한 핵무기 전용, 핵확산 도와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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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원자로, 북한 핵무기 전용, 핵확산 도와주는 꼴"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6.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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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원자로가 북한에 유용한 에너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캐나다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회사 뉴스케일(Nuscale)의 소형 원자로 모듈 렌더링. 이 회사의 원자로는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에 탑재할 만큼 소형으로 설계된다.사진=CBC
캐나다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회사 뉴스케일(Nuscale)의 소형 원자로 모듈 렌더링. 이 회사의 원자로는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에 탑재할 만큼 소형으로 설계된다.사진=CBC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현지시각)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 등의 발언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 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을 일체화한 출력 100~300메가와트(Mw) 안팎의 소형 원자로다. 1000~1400만Mw가 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 발전량과 비교하면 매우 작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용과 높은 안전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기존 전력망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생산은 물론 지역난방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서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원자로 회사 뉴스케일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 전력회사(PUD)와 워싱턴주에 뉴스케일사의 첨단 SMR 설치 평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회사의 파워모듈은 77Mw에서 924Mw(12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캐나다 뉴스켈사의 소형모듈식 원자로. 사진=캐나다 뉴스케일
캐나다 뉴스켈사의 소형모듈식 원자로. 사진=캐나다 뉴스케일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이날 RFA에 "송영길 대표는 북한이 소형원자로를 전략생산 등 순수한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 김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 연구원은 "송영길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북한에 소형원자로가 유용하며 이를 북한에 공급할 수 있다는 등의 논의 자체를 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쉬버 연구원은 "이번 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한국 여당과 국제사회가 단절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뉴스케일의 원자력발전소 렌더링. 사진=뉴스케일
뉴스케일의 원자력발전소 렌더링. 사진=뉴스케일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송영길 대표의 이 구상은 시기상조"라면서 과거 북한에 2개의 경수로를 제공했던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핵전력을 제공한 제네바 기본합의는 실패했고 그 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송 대표의 주장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6일 송영길 대표의 연설이 끝난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50 탄소중립, SMR-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SMR을 통한 북한 전력공급은 과거 한국형경수로지원사업(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같이 핵홗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EDO는 북한이 흑연감속형 원자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이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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