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은 한국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취업률은 하락했고 특히 40%가 미취업 상태라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가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진화하는 것도 모자로 나홀로 사회로 바뀌고 있는 반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는 증거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우울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자화상을 깨기 위해서는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 거꾸로 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17만5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0.5%포인트 상승한 30.4%로 30%를 돌파했다. 다시 말해 세 가구 중 거의 한 가구꼴로 나홀로 집인 셈이다. 그만큼 나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나홀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부부의 사별과 이혼, 자녀들의 독립과 분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혼자 산다고 해서 경제가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1인 가구 취업자는 2019년에 비해 3만 가구 증가한 370만 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59.6%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다시 말해 절반이 조금 넘는다. 1인 가구 가운데 40% 이상이 미취업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의 취업률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인 가구 취업비율은 2017년과 2018년 61.1%, 2019년 60.8%였다.
걱정스런 대목은 1인 가구 취업자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만4000가구, 1만6000가구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취업을 하지 못했으니 실업급여나 부모, 친지의 도움으로 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0~64세는 1만3000가구 증가했다.
65세 이상은 4만3000가구 늘었다. 65세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분류한다. 혼자 사는 노인 4만 3000명이 취업했다는 의미가 된다. 기댈 언덕이 없으니 노인이 됐어도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취업한 1인 가구 대부분이 50세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의 임금수준이 그리 놓지 않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약 70%가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이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 12.4%, 100만~200만 원이 20.5%, 200만~300만 원이 35.7%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 비중은 0.7% 포인트 상승한 반면, 100만~200만 원 비중은 0.8%포인트가, 200만~300만 원 비중은 0.3%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300만~400만 원 비중은 19%, 400만 원 이상은 12.4%로 조사됐다.
1인 가구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일까? 답은 "있다"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기업이 유망한 사업에 투자해 장기간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게 하는 게 정공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진의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자영업자 몰락을 재촉하고 일자리 창출 동력인 중소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닫도록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단체 '일자리 연대'가 공식 출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일자리연대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청년층,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일자리 연대 창립 기자회과 정책토론회'에서 한 축사는 큰 울림을 낳았다. 한 전 총리는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숙제로 당면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역할이고, 정부는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는 민간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김환 전 장관의 창립선언문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이 적지 않았다. 김 상임대표는 "일자리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기술 진보와 인구구조의 변화 탓만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았을 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반기업 정서에 기초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의 말마따나 그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해야 함은 두말이 필요없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사회안전망 확충, 직업교육을 평생학습체계로 다원화하고 상시화해야 한다는 일자리연대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