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백신접종에 소비회복 기대…수출 역대 최고 전망
한은 연내 금리인상·美Fed 테이퍼링이 변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이 당초 예상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호조를 보인 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4%대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 명 증가하고 고용율(15∼64세)은 6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77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와 달리 미국은 물론 한국 중앙은행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 성장률 궤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실질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5.6%에 이를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민간소비, 수출, 고용 등 경제의 핵심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3.2%) 때보다 1.0%포인트나 높였다.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 확대, 정부의 각종 소비지원 정책 등에 2.8%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도 소비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6075억 달러, 수입은 22.4% 증가한 5725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수출입을 합친 교역규모는 1조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수출입이 각각 8.6%, 9.3%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하반기정책방향에서는 각각 지난해보다 18.5%, 22.4%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I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커져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지난 3월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9% 늘어난다고 전망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5월 들어 전망치를 19.7%로 올렸다.
수입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와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호조 덕에 설비투자는 8.7% 늘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은 3%를 제시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3.5%, 설비투자는 3.0%, 건설투자는 2.8%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5만명 늘고 고용률은 66.8%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 수출은 3.8%, 수입은 3.0%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66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1.4%로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Fed는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워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지난 16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1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시장은 이에 따라 10월과 내년 1분기에 각 한 차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등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대로 경기가 흘러가더라도 2020∼2022년 성장률 평균치는 1.7%에 불과한 만큼 위기 전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