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않았다" 국토부 말을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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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않았다" 국토부 말을 누가 믿겠나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1.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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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복심 강기정 수석의 말을 국토부가 수습한다고 하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즉 토지의 국유화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는 큰 그림의 한 끝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친 사고를 국토부가 수습하는 형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전 인터뷰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며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정의 견해를 밝혔는데도 이를 꺼냈다는 것은 이런 후폭풍쯤 각오하겠다는 생각 아닐까.

강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면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반발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한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청와대 측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권의 의견과 청와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 혹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점수를 주겠다는 주장도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다. 정무 수석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 그의 말을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라디오방송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한 말이라면 문 대통령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문재인 정부와 뿌리가 같은 참여정부가 이미 2004년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무시한 채 '가격 원상 회복'을 주장했다. 바로 다음날 강 수석의 발언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이 빚은 것임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다. 재건축 허가 등 공급정책은 펴지 않으면서 금리를 낮춰 돈을 풀었으니 요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를 무시한채 수요만 억제하겠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레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 이기겠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정숙 기자 kontr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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