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백서에서 밝혔다.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25척, 작전기 550기, 전차 35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잠수함 17척, 작전기 약 640기, 전차 약 2220대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함정수는 약 230척으로 북한의 약 800척에 뒤지지만 무게는 26만t으로 북한의 11만t을 2.5배에 이르고, 3세대와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275대로 74대인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13일 공개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핵 공격 역량을 처음으로 명시한 지난해 백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북한의 일부 무기체계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부터 2017년 9월3일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핵무기의 미사일 탑재를 위해 소형화와 탄두화를 추진해왔다고 백서는 밝혔다.
방위성은 스커드ER과 노동미사일은 이미 핵탄두 탑재에서부터 도달까지 일본을 겨냥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북한의 역내 도발 행위가 증가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방위성은 지적했다.
방위성은 특히 올해 백서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미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교리와 전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4년 이전에는 발사한 적이 없는 지점에서 새벽과 심야 시간에 이동형 차량(TEL)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추이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임의 지점과 시점에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신뢰도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대목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은 평가했다.
북한은 단순히 탄도미사일 연구개발뿐 아니라 운용 능력의 향상을 노리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 부대에 형식주의 배제와 실전적 훈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또 2019년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사하더라도 특정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방위성은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연사 속도를 1분 미만으로 단축한 점을 들어 포화공격 역량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교리는 조기탐지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 은닉성과 일시성을 높이고 기습적 공격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운반수단으로 이동형 차량과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량을 꼽았다.
한편,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총병력 128만 명, 전차 약 3500대, 함정 약 800억 약 11만t, 작전기 약 550대로 평가했다. 해군 함정은 프리기트함 6척, 잠수함 25척, 3~5세대 전투기로는 미그 23 56대, 미그 29 18대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을 위한 소형 잠수정 약 40척과 공기부양정 14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총병력 60만 명에 전차 약 2220대, 함정 약 230척, 26만t, 구축함 12척, 호위함 11척, 잠수함 17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군은 작전기 약 6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스텔스 전투기 F-35 24대, F-15 59대, F-16 162대, F-4 30대 등 3~5세대 전투기를 275기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주한미군도 F-16 전투기 60대 등 전투기 약 80대를 보유한 것으로 방위성은 평가했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해상과 공중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