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 조작 공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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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 조작 공모 유죄"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7.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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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 후 경남도청 앞에 모인 취재인에게 "안타깝지만 법정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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