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이 벌인 설문조사결고가 나왔다.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B-2 등으로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으며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은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
미국 한미연구소(ICAS)가 최근이런 설문 조사결과를 내놨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각) 전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미국 정부에 만족스러울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다수가 북핵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보다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로 집계됐다.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항구적인 군사 해법과 외교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50%를 차지했다.
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1%에 그쳤다.
응답자의 83%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87%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대북제재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평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