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S 설문조사 "응답자 70%, 북핵문제 해결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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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 설문조사 "응답자 70%, 북핵문제 해결 안될 것"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8.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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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한국 안보에 도움 안 돼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이 벌인 설문조사결고가 나왔다.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 한미연구소(ICAS)가 최근이런 설문 조사결과를 내놨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각) 전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미국 정부에 만족스러울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다수가 북핵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보다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로 집계됐다.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항구적인 군사 해법과 외교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50%를 차지했다.

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1%에 그쳤다.

응답자의 83%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B-2 스피릿 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노드롭그루먼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B-2 스피릿 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노드롭그루먼

이밖에 응답자의 87%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대북제재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평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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