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한반도 적화 목표 김정은,미군 철수는 오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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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연구소"한반도 적화 목표 김정은,미군 철수는 오판 불러"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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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랜드연구소 "게임이론 적용, 김정은 궁극 목표 밝히게 해야 제언"

김정은이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 미군의 부분 철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 통치를 원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는 김 위원장의 섣부른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어느 경우든 김정은은 핵무기를 원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싱크탱크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김정은이 신속하게 궁극 목표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철수는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지적했다. . 사진=VOA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철수는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지적했다. . 사진=VOA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북한과의 관여:게임이론의 교훈들(Engaging with North Korea:Lessons from Game Theory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적용했다. 게임이론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수학 이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자기 입장을 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최고 목표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김정은이 자기  지위를 보존하고 정권 교체를 막는 등 북한 통치만 원한다고 가정는 것이고 둘째는 김정은의  목표가 북한 주도의 남북 통일로 가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첫 번째의 경우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 남아 있는 한 주한미군 등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자기를 축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 내부에서 자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엘리트층의 충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의 경우 김정은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역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연구소 측은 전망했다.

랜드연구소는 김정은이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 미군의 부분 철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 통치를 원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는 김 위원장의 섣부른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체결한 세 차례 핵 합의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잠재 합의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자간 협력, 특히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북한을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시도하든 중국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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