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남침 능력 없다" vs 미국 "북한 대량살상무기, 전세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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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남침 능력 없다" vs 미국 "북한 대량살상무기, 전세계 위협"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8.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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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작권 조기 전환해야"vs 미국"조건기초 전환"

북한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영길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양국 합의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공개한 6연장 대구경 방사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런 무기조차 낡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사진=더드라이브
북한이 공개한 6연장 대구경 방사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런 무기조차 낡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사진=더드라이브

미국의소리방송(VOA)은 24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라는 글에서 북한이 남침능력이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송 대표는 당시 "북은 모든 무기체제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적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지스함과 F-35 스텔스전투기, 현무,해성,천궁등 각종 미사일과 K1A1전차, K-9 자주포 등 육해공군 전력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송 대표는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라면 막상 실전에서 어떤 곤란을 당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송 대표의 북한 전력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았다는 송 의원의 주장과 반대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열병식에서도 탱크와 화포, 방공 시스템 등 많은 새 무기들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대형방사포가 등장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군사력에 대해 "국은 양적으로, 북한은 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 같은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조기회사 주장도 반박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한국의 어떤 노력에도 찬사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지휘체계, 그리고 미국의 핵 억지력과의 연계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전시작전권 전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과 한국은 시한을 기준으로 한 절차를 버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채택한 만큼, 전작권 회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진 괄목할 만한 진전에도 한국은 아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는 "한국이 공수 능력 향상 요건을 넘어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개선해야 하고, 북한 핵무기 감소나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한다"면서 "송 의원의 전작권 조기 이양 추진은 군사적 요인이나 한미 양국의 이전 합의와 일치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요인에 이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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