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3000t급 '차세대 잠수함' 사업산(장보고-Ⅲ 배치(Batch)-Ⅰ·Ⅱ)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4210억 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예산 착수금·중도금으로 4531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포함해 군사력 건설에 17조 3300억 원 등 국방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2018년 7% 증가한 것을 비롯해 2019년 8.2%, 2020년 7.4%,2021년 5.4%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 증가한 17조3365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 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 원)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F-21 보라매 전투기 체계개발과 중도금·착수금(4541억 원), 장보고-Ⅲ 3000t급 차세대 잠수함(4210억 원), 초소형위성(112억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 원), 경항공모함(72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또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와 국방 연구개발(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예산은 2021년에 비해 12.8%(5527억 원) 증가한 4조 884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올해 논란이 된 부실급식과 장병 복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 원이 증액됐다. 급식과 피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20억 원, 장병보건과 복지 관련 예산은 292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늘어났다.
조리병 위주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이 2278명에서 3188명으로 910명 증원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이 증원된다.
병장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인상하며, 예비군 보상금도 하루 6만2000 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