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예산은 41% 이상 삭감
내년에 유도무기 확보에 2조 2500억 원이 투입된다.기동화력 분야에 3조 1000억 원, 항공기와 함정 도입에 각각 2조 7000억 원과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이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이 이뤄지고 K2 흑표전차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력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총 17조 3365억 원 투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2%(3401억 원) 증가한 것이다.
전력유지비는 올해보다 5.6% 증가한 16조1094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병력운영비와 인건비, 급식과 피복 비용을 합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7조 8912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책정됐다.국방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증액 또는 조정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 증가한 17조3365억 원으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방위사업 정책지원이 올해보다 47.9%(1조1105억 원) 증가한 3조 43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동화력(3조 1812억 원), 항공기(2조 7085억 원), 함정(2조 3806억 원), 유도무기(2조2548억 원)의 순이다. 기동화력은 올해보다 11.3%(3231억 원) 증가했다. 유도무기 예산은 1.6% 늘었다.반면, 함정은 4% 줄었고 항공기는 41.3%감소했다.
항공기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 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 원)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흑표전차 도입예산 배정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22일 현대로템과 5330억 원 규모의 3차 양산 물량 납품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0년 K2전차 1차 양산 물량을 수주해 2015년 납품을 완료했고 2014년 수준한 2차 양산 물량도 2021년 말까지 모두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을 위한 중도·착수금(4541억 원), 장보고-Ⅲ 3000t급 차세대 잠수함(배치2, 4210억 원), 초소형위성(112억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 원), 경항공모함(72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이 편성됐다.
해군은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III 배치-1 1번함 도산안창호함의 인수와 취역식을 가졌고 2번함 안무함은 2020년 11월 진수했으며 9월 중 3번함 진수식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장보고-III 배치-2 1번함 건조를 위한 예산이 된다. 배치-2 잠수함 3척은 길이 89.4m, 너비 9.7m, 흘수 7.6m, 수상 배수량 3600t, 수중 4000t에 수직발사대 10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