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600조가 넘는 604조 4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2017년 출범 이후 5년째 확장 재정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600조원 이상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 원, 연기금 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548조8000억 원으로 상정했다. 나라 살림살이는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55조 6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77조6000억 원을 포함해 빚은 112조3000억 원이 늘어난다. 

■일자리 예산 31.3조 투입

내년 예산은 일자리 대책에 31조3000 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8조 원, 청년 지원에 23조 원, 농수산예산 23조 원 등이 투입된다.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조 5000억  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총 12조 원을 투자하며,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조 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R&D) 5조 원 등 국방예산 55조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복지정책 예산도 처음 반영됐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와 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 증액하고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우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코로나 이후 신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과 주거, 의료와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올해 36조 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와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올해 21조 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3조 3000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 55.6조 원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기준 55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6%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3년 2.9%, 2024년 3%, 2025년 3%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 기준 112조5000억 원 적자였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6%다.

2025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2000억 원, 적자 비율은 4.6%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국가 채무 1000조 넘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956조원‧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 기준)에 비해 11.7%(112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국가채무(660조2000억 원‧결산 기준)으로 5년새 국가채무가 408조1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500조원을 넘은 이후 8년 만에 1000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8년간 증가액(535조1000억 원)의 81.1%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50.2%로 잡았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전망치는 47.3%였는데, 1년새 2.9%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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