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었으며 50%에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 자료에서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년~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 돌파(1억502만 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국가채무부담액은 오는 2047년이면 2억 1046만 원으로 2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5년 뒤인 2052년에는 3억 705만 원으로 3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 원으로 그애 명목GDP의 4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의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그해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긴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 40%를 암묵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국가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라면서 "유럽연합(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 향후 연금적자와 통일 비용(각 10%)을 감안해 20% 완충영역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달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4년~19년, 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 말 847조 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 원, 2050년 6474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올해 국가부채가 1068조 3000억 원, 국가채무비율을 50.2%로 추정했다. 국가채무는 이후 계속 증가해 2025년 1408조 5000억 원, 국가채무비율은 58.8%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질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말 3736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 2040년 2865 만명, 2050년 244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