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6년 년간 315조 2천억 투입!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조만간 실전배치된다.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전술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춘다. 8개인 군단은 6개로, 35개의 사단은 33개로 각각 축소되는 반면, 정밀 타격능력을 향상한 미사일 여단이 창설된다. F-15K와 KF-16 성능도 개량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군사력 건설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로 106조 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8.3%)을 투입한다. 전력운영비는 208조 5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4.5%)이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1년 8개인 군단을 2026년 6개로 2개 군단을 감축하고 27사단과 28사단을 해체해 35개인 사단도 33개로 2개 사단을 줄이기로 했다.
또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과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한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를 지속 도입하고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에 착수한다.육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한다. 해군은 함대와 기능사령부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해군은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3000t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하고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하고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군은 KF-21(한국형 전투기)을 개발하고, KF-16과 F-15K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해 공중우세와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을 추진하며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특히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하고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하기로 했다.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하기로 했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한다.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대폭 도입한다.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하며,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 방호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까지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 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