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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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조항 삭제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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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종전 NDAA에는 美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다. 상원이 법안에 관련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의 길이 열렸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릳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아프가니스탄 주둔한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본회의로 넘겨진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2일(현지시각)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3일 보도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기로부터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다',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한) 재확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3년 연속 의결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애덤스미스 트위터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애덤스미스 트위터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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