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자산 3169만 달러(약 369억 8200만 원)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들에 따라 북한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대부분을 차단하고 미국 국무부는 제재 해제 규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될 때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 금지, 경제 지원 금지와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0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20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 지난해 3169만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동결된 자산현황을 집계해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29번째 연례 보고서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동결 자금은 7375만 달러였으며, 시리아의 동결된 자산도 북한보다 약 400만 달러 많은 3532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동결된 북한 자산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2017년과 이듬해인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줄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처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436만 달러와 3161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는 당초 2019년의 북한 동결 자산을 4448만 달러로 집계했지만, 올해 보고서를 통해 이 금액을 수정해 다시 발표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 등과 관련된 자산도 총 동결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개별 동결 자산 소유자의 이름, 동결 날짜나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VOA는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나 미국의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대북제재 위반 자산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외국인의 자산이 집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미국 검찰은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소유한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 유조선은 지난 7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국 검찰의 압류 조치가 이어진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의 차단 자산으로 포함됐을 수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미국 은행 3곳이 보유한 북한 자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며 재무부가 차단한 해당 자금 규모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모두 2379만 달러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의 일부로 추정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