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평균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준 충격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잠재성장률을 개선하려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2%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치를 파악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는 6%대였으나 2020년들어서는 3분의 1 수준인 2%대로 추락했다. 1991~2000년 6.1%였으나 2001~2005년에는 5.1%로 하락했다. 이어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6%로 줄곧 떨어졌다. 2019~2020년엔 2.2%, 2021~2022년 2.0%로 재차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취업자(노동)와 설비·건설투자(자본), 기술혁신·제도·법(총요소생산성) 등의 변수가 잠재성장률을 좌우한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추정방식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9~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에 비해 0.3~0.4%포인트가량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2021~2022년 평균은 2%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에 코로나19 충격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효과가 2016~2020년 성장률을 0.2%포인트 갉아먹었고 2019~2020년에는 0.4%포인트를, 2021~2022년 0.2%포인트를 각각 갉아먹은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도 떨어졌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2011~2015년 0.7%포인트에서  2016~2020년 0.2%포인트로 급락했고 2019~2020년 0.1%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2022년 0.1%포인트 잠식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같이 이전부터 진행된 구조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한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인 소위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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