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도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15일 미국 의회 산하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빌 해거티(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왜 북한의 새 순항미사일이 문제인가'란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시험을 명시해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위반이라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다 연구원은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대량살상무기 기술 추구에 대한 포괄 국제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외교 해법을 우선하는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파병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