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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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비축"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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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인도주의 무기로 꼽히는 집속탄을 여전히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수많은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되며 살상 범위가 축구장 전체 크기로 매우 넓어 대량으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2010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 이전, 사용,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집속탄. 사진=집속탄연합
집속탄. 사진=집속탄연합

세계 집속탄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은 15일(현지시각)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공개한 2021년도 집속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생산국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집속탄을 생산하고 향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16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오는 20~21일까지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집속탄금지협약 2차 검토회의(2RC)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밝힌 16개 집속탄 생산국가에는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인디아), 이집트(에짚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미국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8년 말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섀너핸 당시 부장관은 미국 국방부가 2018년 말까지 폐기하려 한 구형 집속탄을 북한의 지상군 남침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이 단체의 매리언 로도(Marion Loddo) 지뢰·집속탄 감시국장(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 Editorial Manager)은  RFA에 "북한은 집속탄의 사용·생산을 금지하고, 보유한 집속탄의 폐기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인 집속탄금지협약에 관심을 나타내거나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집속탄금지협약에 가능한 빨리 가입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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