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에 부채 한도(debt limit, 연방정부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한도) 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을 경우 10월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불충분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방정부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제금융센터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글에서 디폴트로 촉발된 위기가 시장을 뒤흔들고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지게 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조치는 지난 7월31일자로 종료되면서 부활했다. 현재 부채한도는 28조 4000만 달러이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란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 의료보험과 군인 급여, 국가 부채 이자지급, 세금환급과 기타 지급 등 법률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차입할 수 있도록 정한 상한선을 말한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은 금리 급등, 주가 급락, 금융 혼란을 일으키고 최근의 경제 회복세도 경기 침체로 반전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5000만 명의 노인들이 당분간 사회보장금을 받지 못하고 군인들도 무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국가신용도가 전략적 이점이 됐다"면서 "우리는 이 위기에서 영원히 약한 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무부가 28조4000억 달러인 부채한도 미만으로 현금 보유고와 특별 차입 능력을 소진하는 10월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