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적시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군사위 본회의에 공식 제출하고 공개한 법안 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른 조항이 조정된 후 단일 법안으로 마련된다.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국제 안보환경을 기술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상원은 NDAA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원은 이어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boost-glide)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위는 지난 10년 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미동맹의 경우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해 미 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하원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빠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