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 증거 영상·사진 유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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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 증거 영상·사진 유엔 제공"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9.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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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군 호위함 리치몬드호가 최근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다.북한은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 북한은 위장선박을 이용해 한국 항구에 드나들다 적발돼 부산항에 한 척이 억류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그런 선박이 적발됐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공해상에서 환적을 해온 중국 선박은 물론 한국의 불법 선박이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무게 6만5000t)로 제한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매달 정제유와 같은 제재 품목의 대북 수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신평 5호로 통하는 한국 부산 소재 선박회사의 우정호 모습. 사진=마린트래픽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신평 5호로 통하는 한국 부산 소재 선박회사의 우정호 모습. 사진=마린트래픽

27일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리치몬드호가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작전을 수행하다 제재 위반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관심 선박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 유엔 집행조정실(UN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에 영상과 사진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이달 초 종료됐다면서 영국 해군이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와 집행 활동을 지원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리치몬드호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확인하고 유엔 집행조정실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선박들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에 영국이 무게를 많이 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는 영국 해군의 리치몬드함.사진=리치몬드함 트위터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는 영국 해군의 리치몬드함.사진=리치몬드함 트위터

영국 국방부는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채 "다양한 국적의 여러 선박들"이라고만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VOA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 의를 위배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 대고 있다"면서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RADS)도 지난 9일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회피 의심선박이 해당 선박에 부여된 고유 식별표식이 아닌, 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표식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수법은 선박 외관을 바꾸거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으로 가짜 데이터를 보내는 기존 수법보다 더욱 정교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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