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 노다 간사장 대행은 신중론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한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도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집권여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중 일부가 핵잠수함 보유를 긍정으로 평가함에 따라 주목된다.
일본은 현재 디젤전기추진식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하야시오급 11척과 소류급 12척 등 2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오야시오급 2척은 훈련함으로 전환해 공격 잠수함은 21척이다.소류급 잠수함은 길이 84m, 너비 9.1m, 기준 배수량 2950t, 수중배수량 4100t의 대형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이다.선수에 구경 533mm 어뢰 발사관 6기가 있어 일본이 독자 개발한 89식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 발사 UGM-84C 하푼 중거리 대함 미사일,기뢰 등으로 무장한다. 전자전장치와 어뢰기만장치 등 다양한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다.
소류급 11번함(오류함)과 12번함(도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해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신장됐지만 소중 속도가 최고 20노트에 불과하고 작전기간도 21주 정도로 짧아 장거리 장기작전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반면, 핵잠수함은 핵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수중에서 무한으로 작전할 수 있지만 원자로 연료 확보, 모항이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여부가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
일본 주요 신무인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자민당 총재후보 중 일부가 핵잠수함 보유를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보도에 따르면, 고노 타로 행정 규제 개혁 장관과 타카 이치 사나에 · 전 총무 장관은 이날 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 자위대의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을 표명했다 . 반면, 기시다 후미오 · 전 정조 회장과 노다 세이코 사장 대행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고노 장관은 모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들일 가능성과 운용 능력, 비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능력으로는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카 이치 전 총무장관은 "향후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있는 것은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전 회장은 "일본의 안전 보장 체제를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지적했고 노다 사장대행은 "보유 할 생각은 없다"면서 "비핵 3 원칙을 견지하는 나라라고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非核3原則)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