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당국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기회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군비증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상부구조 개편과 미사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 세종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내놓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최신예 전투기 한 대도 없고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정찰자산도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며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도 이처럼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이 '도발'이라고 계속 비난한다면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본측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이후 약 3주간 4종의 미사일 신기술을 잇따라 과시하며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11~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2발 시험발사한데 이어, 15일에는 열차 발사 미사일을 2발, 28일에는 신형 초음속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일종의 지대공 미사일인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에 한국군은 지난달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하면서 고위력탄도미사일(현무-4), 지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의 영상도 공개했다. 특히 고위력탄도미사일은 350km 정도를 날아가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3m 안팎의 정확도로 탄착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열고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