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 자민당이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개될 선거 공약에서 방위비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8월31일 5조 4800억 엔(미화 50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방위예산을 공개했다.이는 2021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2.9%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과 영자지 재팬타임스 등은 8일과 9일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은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중의원 선거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영토와 국민을 점점 더 나빠지는 안보 환경에서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주 총재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심각한 지역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베-스가 정권에 이어 국방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센카쿠 열도 인근 해의 중국 해경국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법과 자위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국방예산을 2%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또한 정책 강령 초안을 통해 일본의 해안 경비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정책강령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31일 5조 4800억 엔(미화 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공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였다.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일본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중국군의 증강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 해공군력을 급신장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일본의 다섯 배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국방예산이 1조 3500억 위안(미화 2090억 달러)라고 밝혔다.
방위성의 이번 국방 예산 요청은 군함 5척과 잠수함 1척 건조, F-35 스텔스전투기 12대 구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지상자위대 캠프 건설 지원비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2023~24회계연도에 이시가키 섬에 자위대원 570명과 함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1%를 돌파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크게 줄어든 2010회계연도 단 한 번뿐이다. 2010회계연도 방위비는 전년 대비 0.4% 줄었고, 이후 2012회계연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013~2021회계연도 방위비 증가율은 0.8~2.2% 수준에 머물렀다. 2% 이상 늘어난 해는 2014회계연도가 유일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